주상복합 규제 조례 개정 여부에 홈플러스 안산점 기로조례 개정되면 안산점 개발 용적률 1100%에서 400%로화이트코리아 계약파기 가능성도… 최악의 경우 소송도
  • 홈플러스가 안산점 매각을 두고 안산시의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산시가 일반상업지구 내 주상복합 개발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시의 본회의는 오는 18일이다.

    16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안산시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는 본회의는 향후 안산점 매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미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상황에서 기대 수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일반상업지구 기존 용적률 1100%를 주상복합 건축물에 한해 400%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을 상정해 소관위원회 의결을 마친 상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안산시 관내 일반상업지역 6곳 약 16만4000㎡(약 5만 평)이 새로운 용적률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홈플러스가 매각을 추진 중인 안산점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홈플러스 노조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홈플러스 노조는 시민단체와 손 잡고 ‘안산시민대책위’를 결성해 안산점 매각을 반대해왔다. 

    반면 홈플러스는 위기극복을 위해 3~4개 점포 매각이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안산점은 그중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땅으로 꼽히는 곳이다. 매각가만 약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안산점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부동산 개발사인 화이트코리아다. 

    문제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다. 홈플러스 안산점의 재개발 용적률이 400%로 제한될 경우 화이트코리아는 안산점 부지의 개발이익도 상당부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비록 화이트코리아에서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기대수익이 감소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계약금반환 소송 등의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홈플러스와 노조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홈플러스 측은 “부모가 고육지책으로 집에 있는 자동차 중 한대를 중고차로 팔았는데, 그 집 아들이 멀쩡한 차를 왜 파냐면서 이미 판매한 자동차 열쇠를 들고 저 멀리 도망가고 있다”며 노조를 ‘철없는 아들’에 비유했다. 

    현재 키를 쥔 것은 안산시다. 안산시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개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논란은 적지 않다. 주상복합 용적률만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노조와 시민단체의 압력에 안산시가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쉽지 않다. 

    안산시의회에 상대적으로 기업 규제를 강화해온 여당 측 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시의원 21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만 16명에 달한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칫 시의회를 비판했다가 미운털이 박힐 가능성이 있다고 조례 개정 전에 우선협상대상자인 화이트코리아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매각을 포기할 경우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인지 노조는 고무적인 상태다. 

    노조 측은 “우리의 투쟁이 안산시청과 시의회를 움직여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투기를 규제하는 조례제정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MBK의 부동산투기에 결정적 제동이 걸릴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낙숫물이 바위를 뚫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포함 총 40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