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35~64세 제외, 유흥주점·법인택시는 지원…4차 추경 6100억 삭감, 5900억 증액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야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예산이 변경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백신 물량 예산을 확보하는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은 35~6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당초 9300억원에 달하던 사업예산은 5200억원 감액된 4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정부주도 일자리 사업예산에서 75억원, 목적예비비 500억원, 국채이자 396억원 등 총 6177억원을 삭감했다.

증액된 부분은 초등학생 이하 가정에 20만원씩 지급키로 했던 아동돌봄지원금을 중학생까지 주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중학생은 약 138만명으로 이들은 1인당 15만원씩 받게 된다. 증액된 예산은 2074억원 가량이다.

또 315억원을 추가 투입해 독감 무료백신 대상을 넓히고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 105만명도 혜택을 보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 기사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9만명에게도 동일한 금액을 주기로 했다. 810억원 가량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중 지원금 200만원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룸살롱), 콜라텍 등도 지급을 받게 됐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64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국민정서를 감안해 제외됐던 업종을 다시 지급하기로 한데 대해 "지원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이들 업종이 방역에 비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야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증액된 사업예산은 5900억원 상당으로 감액된 사업예산을 포함하면 전체 4차 추경안은 7조8000억원에서 200억~3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저녁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