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마득한 세수절벽'…8월까지 법인세 14.6조↓, 재정적자 96조

올해 8월까지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14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통상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코로나19 타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지난 8월 법인세수는 11조원으로 지난해 같은달 11조9000억원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8월까지 누적 법인세수는 4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56조3000억원보다 14조6000억원 줄었다. 8월까지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7조원 감소했다. 세수감소분 중 86% 가량이 법인세수 감소인 셈이다. 누적 관세 세수도 같은기간 1조1000억원 줄었다. 법인세와 관세는 올해 들어 내내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계속된 증세효과로 8월 소득세수는 3조5000억원 늘었다. 누적세수도 2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납부를 연기시켜준 세정지원 4조9000억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소득세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8월 정부 총지출은 3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원 늘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과 구직급여,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증가했다. 8월까지 누적 지출은 388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나라살림 지표를 나타내는 8월 관리재정수지는 2조1000억원 증가했다. 7월 12조4000억원 늘어난데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납부를 연기해준 세수가 들어온 것이어서 실질적인 세수 증가는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96조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46조5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세수감소와 4차 추경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가 118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 수준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