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 배정… 文 "지역균형 정신이 핵심"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의 절반 가량은 지역기반사업으로 추진된다. 75조3000억원(47%) 규모로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이나 강원도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등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인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들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홍 부총리도 "지역 경제의 어려움 속에 최근 수도권의 인구비중, 그리고 수도권 GRDP(지역내총생산) 비중이 각각 50%를 넘어서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제고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서 지역, 그리고 지자체는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지역균형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 공공기관이 개발·선도하는 사업으로 나뉜다.

중앙정부 추진 사업으로는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 그린스마트스쿨·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은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계획 중으로 경기도의 공공배달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문제를 거론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서 소비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표적인 것이 소위 배달앱 문제"라며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고 다음 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자체 추진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간소화하고 뉴딜사업 추진관련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수시 심사하는 등 간소화하고 우수 지자체에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에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도 지원하며,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와 지역을 바꿔놓을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