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대책 고민중, 대주주 3억 그대로"…기재부 국감 첫날부터 난타전

22일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정부와 여야의 격돌이 이어졌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주주 요건에 대한 정책 변화 여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주주 요건은 2년 반 전에 이미 시행령으로 개정했던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가족 합산 대신 개인별 전환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요건 기준 강화는 현행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도시 얻는 수익(양도소득)의 20~25%를 과세하는 것에서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세율도 22~33%로 강화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올해 개인순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익률로 양호한 7%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내리면 개인 매물 압박이 매우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정부의 이런 방침은 연말 주식 매물 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과세대상 뿐 아니라 소액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람들이 3억원의 기준이 한 종목이라는 점이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한 종목 3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는 투자자의 1.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정책 변화가 법령 개정이 아닌, 이미 2년 반 전에 국회와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과세 기준의 변화에 대한 우려는 실제 과세 대상자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이번에 증시를 떠받쳤던 동학개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들의 이런 우려는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도 이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발표하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의원은 "정책집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도 당사자가 돼 책임을 져야 균형이 맞는다"며 "홍 부총리도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 대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시장 여건을 감안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등록임대주택 방향을 급격하게 바꾼 것에 대해 "부작용 나타나면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민간임대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 이를 공공임대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임대시장 4가구 중 1가구가 공공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