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달러화 약세 등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 상존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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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실시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금융과 실물 부문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12월에도 완화적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브리핑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 배경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경기가 다시 약화되고,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의 회복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백신의 상용화도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정책이 강경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 교역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경기회복 지연,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취약기업 신용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등도 리스크 요인이다.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후 실시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한다.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하고 신용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세 차례에 걸쳐 총 18조원을 증액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했다. 은행의 3~9월 중 대출취급액(19조5000억원)은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총 증가액(62조6000억원)의 31.2%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이자부담도 줄었다.
     
    시장금리 및 금융기관 여수신 금리가 상당히 하락했고, 민간신용은 가계 및 기업대출이 크게 확대됐다. 이로 인해 금융상황지수는 4월을 저점으로 빠르게 상승해 8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