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민관합동 지원체계 구축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2019 15GW →2025년 30GW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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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글로벌 그린·디지털 시장 선점을 위해 'K-뉴딜 글로벌화' 전략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에 30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ODA(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담은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됐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과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정부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다.
먼저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5년간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0.3%p, 중소▲0.5%p) 등 우대를 제공한다.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해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해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해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등과 5G·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해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를 진행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에 총 226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하여 융자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