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까지 'K-사이버방역'에 6700억원 투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6700억원을 투자해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을 3000명 육성한다. 또한 4대 핵심 디지털융합 인프라(5G MEC, 클라우드, 데이터, 양자내성암호) 선제적 보안을 확보해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을 5위 이내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제13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의결했다.

해당 전략은 ▲디지털안심 국가 기반 구축 ▲보안 패러다임 변화 대응 강화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 확충 등 3가지를 중점으로 마련됐다.

우선 민간의 주요기업들과 '사이버보안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약 2만개), 메신저·전자결제·온라인상점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위협 대응도 강화한다.

전국 어디서든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를 사고현장에 파견하고 사고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까지 지원하는 '전국 원스톱 침해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비대면·디지털환경을 구축하려는 기업에게는 보안컨설팅을 제공하며, 매년 1300개 이상 영세‧중소기업에게 보안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 설계, 구현, 유통 등 단계별로 소프트웨어 안전성 점검(1100개)과 공급망 보안(1000개) 강화를 지원한다. 이용자의 컴퓨터나 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정보를 알려주는 '사이버 알림 서비스'도 도입한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디지털융합 산업분야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보안 가이드라인 ▲리빙랩(실증) ▲표준모델 ▲제도화(인증·평가) 등 체계적인 융합보안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4대 핵심 디지털 융합인프라(엣지컴퓨팅(MEC),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플랫폼, 양자내성암호) 분야의 경우 핵심기술 개발, 실증·리빙랩 등 시범사업, 실제 적용 등 과정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공격 예측모델 개발 등 분석역량도 고도화한다. 민간에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가공된 모든 보안위협 정보를 학습데이터 형태로 개방할 계획이다.

비접촉·원격인증, 데이터 익명·가명화 등 비대면․디지털전환 특성을 고려한 보안기술 개발(R&D) 투자도 2023년까지 1000억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내외 랜섬웨어 정보수집․공유 확대 및 스미싱 악용 전화번호 차단 등 신종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지능형 CCTV, 비대면 인증 등 다양한 물리보안 기술들을 통합·연계한 '지능형 물리보안 플랫폼'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빌딩, 물류센터, 무인상점에 적용·실증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년까지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비대면 정보보호 기업 100개 이상을 발굴해 '제품개발→판로개척→해외진출'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도 확대하고 3000명 이상의 디지털보안 전문인력(재직자 등)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국가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정보보호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ISMS 의무인증 기준 개선, 신고포상제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정보보호 역량 5위 이내, 민간 침해사고 발생률 1.5% 이하, 정보보호시장 16조원 이상으로 수립해 나간다는 목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사이버 보안 전략과 디지털 뉴딜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뉴딜 대표사업 성과 로드맵',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도 보고 안건으로 접수됐다.

디지털 뉴딜 관련 정부는 '데이터 댐'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025년까지 총 1300종의 데이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5년 총 31개까지 확대하며,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2만 4000건 지원할 방침이다.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도 마련,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리고,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3월까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