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 장사없다?… LH발 악재 만난 與, 추경 칼질에도 '20조+α' 밀어붙일 듯

정부와 여당이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다음 달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여당으로선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대응을 위한 현금 살포로 국민적 공분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는 만큼 증액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반면 재정당국은 국가신용등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을 들어 더는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본예산을 활용하자며 추경안 가위질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며 이미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이 불어난 상태여서 올해 1차 추경 규모가 20조원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9조5000억원(본예산 활용 4조5000억원 포함) 규모의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LH 땅 투기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난 만큼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추경 증액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려는 모습이다. 이날 예결위에서도 여야는 LH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검경 수사권 조정과 특별검사 도입, 국토교통부 셀프조사 논란 등 정부 대응을 두고 논쟁을 벌일 만큼 LH 사태는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이날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여력이 있다며 재난지원금 증액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지출 모니터링 자료를 인용하며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비율이 일본 44%, 이탈리아 42.3%, 미국 19.2% 등인 반면 한국은 13.6%로 3분의 1수준으로 가장 낮다"면서 "재정지출 절대액을 봐도 미국은 4조130억 달러, 일본은 2조2000억 달러를 쓴 데 비해 우리나라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1년간 영업도 못한 채 정부 지침을 따라 준 국민의 피와 땀이 숨어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재정을 양호하게 가져 갈테니 국민은 피해를 더 보라고 (외면)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피해액 규모나 경제력 규모 등이 다른데 어떻게 절대 지출액으로 비교할 수 있느냐"며 "금융지원까지 합하면 우리의 지원 규모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중간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지난해 60년 만에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70년사에 재정을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했다"면서 "비슷한 시기 나온 IMF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추경뿐 아니라 8~9% 늘어난 본예산을 통해서도 지원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재차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자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증가하는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IMF 등 국제기구도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2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신평사들이 지난해까지는 (한국에 대해) 긍정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채무 안정화 대책이 없으면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맞받아쳤다.

추경안 지급을 앞두고 재정당국과 여당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버스업계 지원의 경우 민주당은 전세버스업자의 82%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다며 지원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반면 재정당국은 현행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버스업계의 고충은 가슴 아프지만, 버스업계는 고용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면서 "전세버스의 경우 지입차주들인데 이들은 현행 여객법상 편법에 해당해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상황도 파악이 안 되는 측면이 있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른 형태로 지원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나 이런 재정당국의 견해와 달리 추경안 처리를 위한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왔고 180석을 보유한 거대 여당(巨與)은 증액을 염두에 두고 있어 추경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친 국회 7개 상임위에서 이미 3조3000억원이 불어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보편적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추경 예산을 1조6296억원 순증해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등으로 1조625억원을 늘려 잡았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선 10만명분의 희망근로지원 사업비로 3917억원을 늘렸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헬스 트레이너 고용지원금과 민간 실내체육시설 인건비 지원 확대를 이유로 2459억원을 증액한 채 예결위로 넘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소위를 거치며 정부안보다 6119억원이 늘어났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을 여당의 매표행위로 규정한다. 정부의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야당 예결특위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앞서 "적자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추경"이라며 예산안 가위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단순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정부의 추가 일자리 추경안 삭감을 벼르고 있다. 다만 야당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백신 접종 등 방역 차원의 예산 편성에는 동의하고 있어 첨삭을 통한 증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오는 24일 추경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