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누가 갚나'…부채 폭발 경고속 인구 16개월째 자연감소

우리나라의 나랏빚이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 이후에도 계속 불어나 5년 뒤인 2026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70%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가속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2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300명 넘게 줄어드는 등 인구 자연감소가 16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인구절벽이 가속하는 중이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구조적 문제는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1461명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최소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306명(-5.7%)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粗)출생률은 5.4명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6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 사망자 수는 2만3774명이었다. 1년 전보다 1656명(-6.5%)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0명이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바깥 활동을 자제하면서 고령자 사망자가 감소한 것도 사망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2313명 마이너스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데드크로스'가 지난 2019년 11월 이후 16개월째 이어졌다. 2월 인구 자연감소 폭은 전달(-2177명)보다 커졌다. 2월까지 자연감소 누계는 -4490명이다.

2월 혼인 건수는 총 1만4973건이다. 1년 전보다 4130건(-21.6%) 줄었다. 2월 기준으로 1981년 이래 최소치다. 감소 폭도 같은 달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식 연기와 신고일 수가 지난해보다 적었던 게 감소 폭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2월 이혼 건수는 77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73건(-5.7%) 감소했다. 역시 신고일 수가 1년 전보다 줄고 코로나19 여파로 법원 휴정이 늘면서 이혼처리가 늦어지는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면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등 미래 경제성장이 암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3일 내놓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인구와 코로나19 극복' 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코로나19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1∼30년 2.5%, 2031∼40년 2.0%, 2041∼50년 1.7% 등 지속해서 하락할 거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인구증가와 인적·물적 자본 확대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으나,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하면서 이런 선순환 고리가 깨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내국인 인구 시범 추계:2020~2040년'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 20년 뒤에 국내 인구가 285만명쯤 줄어들 거로 예측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0.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예정처는 합계출산율이 2040년 0.73명까지 낮아지는 기본 분석 시나리오의 경우 내국인 인구는 2020년 5002만명에서 2040년 4717만명으로 20년간 285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나이대는 2020년엔 40~60대였으나 2040년에는 60~80대로, 인구피라미드가 호리병 모양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20년 71.6%에서 2040년에 56.8%로 낮아지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9%에서 2040년 36.9%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생산연령 인구감소로 이어져 소득세 등 조세수입은 물론 국민연금 등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킨다"며 "고령층에 대한 연금급여 등 재정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도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가속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를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태국 부국장보·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의 부채와 관련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상황에서) 탄탄한 제조업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한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이 당분간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다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으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게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달 초 나온 IMF의 재정 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53.2% 수준이지만, 2026년에는 69.7%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지만, 같은 5년간 부채가 감소하는 것과 비교된다. 미국·독일·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은 코로나19 팬데믹(범유행) 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2~3년 뒤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는 반면 한국은 나랏빚이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다.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1년 새 재정이 너무 나빠졌다"며 "숨은 빚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은 레드존은 아니어도 이미 옐로우존에는 들어왔다. 몇년 안에 재정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