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경고 21명 '무더기' 징계 속…SR·창업진흥원, D→B등급 '눈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집단 땅 투기로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면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이 전반적으로 나빠졌다. 6년만에 처음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이뤄지는 등 무더기 경고 조치가 나왔다. 반면 2등급 이상 평가가 상승한 기관들도 나와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가 엄정해져 전반적으로 평가 성적이 악화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곳의 기관장에 대해선 6년 만에 해임건의가 이뤄졌다. '아주 미흡'(E등급)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 8곳이 해임 대상에 올랐으나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4곳의 기관장은 임기만료로 불명예 철퇴를 피했다.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선 옐로카드가 나왔다.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은 21개 기관 중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6곳이 경고를 받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곳 중 기관장이 재임 중인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농어촌공사 등 8곳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3곳의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를 줬다.

반면 전년도보다 2계단 이상 상승하며 경영 개선 노력이 돋보인 곳도 나왔다.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은 글로벌 수준의 정시율(99.9%) 달성, 열차 강제정차시스템(운전자 신호 오인시 열차 자동 정지) 도입 등 고객만족도와 안전도 제고를 위한 혁신노력이 높게 평가돼 전년도 D등급에서 B등급(양호)으로 2계단 상승했다.

창업진흥원도 전년도 D등급에서 이번에 B등급으로 성적이 껑충 뛰었다. 창업진흥원은 코로나19로 여건이 어려운 데도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창업성공비율이 2019년 33.9%에서 지난해 54.7%로 높아지는 등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에 집중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한편 거꾸로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2등급 이상 성적이 추락한 기관도 쏟아졌다. 한국마사회는 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3등급,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고 경마장 기수의 높은 재해율(45.3%)로 전년도 C등급(보통)에서 이번에 E등급으로 떨어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렴도평가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나란히 4등급을 받고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년도 B등급에서 이번에 D등급으로 추락했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년도 A등급(우수)에서 D등급으로, 국가철도공단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국립생태원이 각각 B등급에서 D등급으로 성적이 내려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