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호화생활 탈세혐의자 59명 조사...10억 요트-슈퍼카 사기도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은 탈세혐의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59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도 한편으론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민생사범들이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24일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불법·불공정행위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중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은 철거·폐기물처리·골재채취 등 지역 인·허가사업을 독점하며 ‘불법하도급’, ‘일방적 단가인하’ 등으로 폭리를 취한 업체가 포함됐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악용해 ‘원산지·위생시설기준’ 위반 업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며 ‘부실시공’, ‘저가자재 사용’, ‘계약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인테리어 업체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업자는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로, 일부 사주는 법인명의로 업무와 관련 없는 10억원 상당의 호화 요트와 슈퍼카, 3억원이 넘는 고가 명품시계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의 고액 승마비용을 법인경비로 변칙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피해 가중 탈세혐의자 30명은 제도권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 상대로 고리를 수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가구·가전, 식품·잡화 등 생필품 유통가격을 왜곡한 업체, 재래시장·주택가에 숨어든 미등록·불법운영 성인게임장 업주 등이다.

특히 서민·영세사업자들에 피해를 주며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업체들로 미등록·명의위장, 위장법인 설립 등 탈세수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가족 명의로 수십억원대 고가아파트·꼬마빌딩을 취득해 편법 증여한 혐의도 포착됐다.

김동일 조사국장은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라며 “민생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1165억원을 추징한바 있다.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원을 추징했고 5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탈세자 67명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