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정무위 종감, '5G 품질·인프라' 도마위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동통신3사의 5G 서비스 품질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는 5G 품질 개선 및 커버리지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종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은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속도는 그렇지 않다”며 “그 결과 소비자들이 고발 및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국민에게 약속한 20배 빠른 속도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유 대표는 “LTE에 비해 20배 빠르다고 언급한 부분은 이론적인 비전”이라며 “실제로 5G 상용화 초기에 이론적인 수치라는 것을 명기하고 20배 빠른 속도를 활용한 광고를 일부 한 적이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5G 품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대표는 소비자 피해 보상안에 대해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밝혔다.

5G 커버리지 문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윤 의원은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 5G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월등히 많다”며 “5G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에 계시는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5G 가입을 강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5G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소비자들에게 5G 가입을 유도하고 5G 망이 설치된 대도시 소비자들과 같은 요금을 받으면 농어촌 지역 소비자 등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도시와 농어촌의 커버리지 구축 차이가 심각하다”며 “똑같은 국민인데 지역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관련 부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5G 커버리지 확장이 수년간 걸리는 관계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부처와 단통법 이슈가 있긴 하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5G 요금제 세분화와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대리점 지도·관리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다.

윤 의원은 “5G를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도록 요금제를 세분화해야지 필요 없는 사람에게 강제로 판매하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으며 “고가 요금제 가입을 대리점의 책임으로 돌리는데 이를 지도·관리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 대표는 “대리점 유통망 관리 감독을 최대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일부 건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