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OTT 시대, 미디어 지배구조 재정립해야"

내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디어 정책과 법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미디어를 규제하는 정부부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방송학회는 5일 “정부 전환기의 미디어 거버넌스 정립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 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홍식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규제기구가 나뉘어져 사회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며 “방통위는 특히 인적 구조상 정치 과잉으로 인해 여야 간 입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3가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성-공공성을 조화롭게해야 하고, 조직을 일원화하는 개편안이 필요하며, 정치 과잉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원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수평규제체계 도입‘에 대해 “현재는 동일한 서비스에 다른 규제가 적용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하기위해 개편하고 플랫폼을 독립해서 규제하는 방안등을 도입해 규제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분리가 선행되어야 규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거버넌스 재편과정에서 대안들이 중구난방되지 않도록 하나로 모아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미디어학과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 내용에 대해 검토했다. 김희경 교수는 방통위, 과기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까지 법의 중복이나 공백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부서간에 서로 포괄하는 내용이 많아지는 이유는 정의 문제에서 온다”며 “방송, 언론, 방송통신, 사업자와 같이 점점 범위가 커지게 되면 혼선과 법령에서 혼선과 중복이 많아지고 규제와 진흥이 구분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OTT에 대해서 공적규제 논의를 계속하는 방통위의 경우 온라인 ICT 플랫폼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할지는 명확히 정하지 못했다”며 “방통위는 기존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사회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수행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OTT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바뀔것으로 예상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입법과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대표는 “부처의 형태가 중요하기 보다는 공통 목표가 정해지면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해 협업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OTT가 규제를 안 받는다고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콘텐츠법, 망법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사업자간 불공정 이용자 보호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방통위에 대해서는 정치과잉이 핵심”이라며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대해서도 선점경쟁으로 부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도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