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외치던 文정부 예산 비중은 줄어…복지 3.5%P 커질때 0.5%P 감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광주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로 안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안전 관련 예산 비중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은 큰 폭으로 늘어 대조를 이뤘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중 지출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21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35.8%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지속해서 늘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편성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보면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131조9000억원으로 지출 비중이 32.2%였다. 5년간 세출예산 비중이 3.5%포인트(p) 늘어났다.

반면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지출비중이 줄었다. 2017년 추경에서 18조2000억원이던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올해 22조3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세출비중을 따져보면 2017년 4.2%에서 올해 3.7%로 되레 0.5%p 쪼그라들었다.

2020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 측면이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추경 기준으로 공공질서·안전분야 예산은 20조2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해 2조원 늘었다. 지출 비중을 보면 전체 예산의 4.2%로, 2017년 수준에서 제자리걸음 하는 데 그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등에 업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지만,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씀씀이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