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로 집 못산다…금감원 “대출 통합 관리”

앞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가계대출에 쓰이는 방안이 차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계대출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받는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14일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지금껏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 등으로 리스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정부의 규제가 가계대출에 집중되자 기업대출로 분류된 사업자대출에 수요가 쏠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1060조2000억원)은 한 달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같은기간 은행권 기업대출은 1079조원을 기록해 한달 새 13조3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1월 증가액 기준으로 2009년 6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은425조1000억원에 달했는데 한달 전보다 2조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우회로’로 쓰이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차주의 소득대비 대출 총액 비율을 따지는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를 대출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한도를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사업자대출의 용도와 사후 관리 실태도 다 면밀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통해 집을 사거나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과정서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2년 전 보다 184%나 증가했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개인사업자 대출에는LTI를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요인과 LTI 운영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