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나랏빚 증가속도 4년뒤 OECD 17개 非기축통화국중 1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의 씀씀이가 커지면서 총지출이 처음으로 600조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적자는 역대급 초과 세수에도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코로나19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여파가 차기정부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22~2026년 국가부채비율 증가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비(非)기축통화국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570조원쯤으로 추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000억원)을 편성했던 지난해 7월 추산보다 55조4000억원쯤 늘었다.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추경 예산보다 29조8000억원(9.5%)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가 추경 대비 4조8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9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도 14조6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

세외수입은 애초 예산과 비교해 1조원쯤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기금수입은 196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자산운용 수익(40조원쯤)이 예산(19조원)보다 21조원쯤 늘어나는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자산운용수익 증가에 힘입어 2차 추경(171조원)보다 25조원쯤 증가했다.

지난해 총지출은 2020년보다 50조원쯤 늘어나며 처음으로 6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초과세수로 말미암아 2차 추경 당시 전망치(-90조3000억원)보다 60조원쯤 줄어든 규모다.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행한 국고채 규모가 15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응찰률은 1년 전(292%)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277%를 보였다. 정부는 최근 국채시장에 대해선 꽃샘 추경 증액을 둘러싼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계속되면서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놓은 2020~2026년 비기축통화국의 재정건전성 전망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47.9%에서 차기 정부 말미인 2026년 66.7%로 18.8%p나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증가폭은 OECD 내 17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비기축통화국은 국제 결제에서 인정되는 달러·유로·엔·파운드·위안화 등 기축통화를 법정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순위는 17개 비기축통화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까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 될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급증한 재정 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반면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봤을 때 2022~2026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88.0으로 추정됐다. 이에 비해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평균 33.6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재정 적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로, 코로나19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늘린 재정 지출의 수준이 차기 정부 말미인 2026년까지 유지될 거라는 얘기다.

조세전문가인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재정운영과 관련해 "(다음 정권은) 손발이 묶여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더 위험한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일찌감치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이 악화한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 최근 (한국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빠른 게 사실"이라며 "(지금 같은 씀씀이가) 유지되면 재정건정성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경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이 너무 나빠졌다"며 "숨은 부채라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부채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통안채)까지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채무 수준은 레드존은 아니어도 이미 옐로우존에는 들어왔다. 몇년 안에 재정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많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