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우크라사태 예측 불가, 이번주 美 고위층 접촉"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불가능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주중 대러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 미국 고위층과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무역센터에서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회동을 갖고 우크라이나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현황과 애로를 긴급점검했다. 

여 본부장은 과거 이란 제재‧재제재 등의 경험을 볼 때 우리 기업들을 위한 적시의 정보제공, 상담, 애로해소 등의 선제적인 전담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중인바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제공, 애로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내 무역안보반을 본격 가동해 일일점검체계를 갖추고 업종별 단체와 코트라 등 기업대응창구 전담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급변하는 현지 동향 실시간 공유, 수출입 물류‧대금결제‧계약차질 등 한치의 애로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중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갖는 한편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계획이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이란 특정 미국산 기술·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 및 장비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미국산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대러 수출시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부문에서 해수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사고시 무역보험금 신속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수출통제부문에서는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지난 24일부터 가동된 러시아 데스크는 이미 60여건의 문의를 접수해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중에 있다고 산업주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