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잇따른 ICT 공약 살펴보니… 사실상 '플랫폼 생태계' 망치기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치우쳤다. 대선후보들은 플랫폼을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산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소상공인의 ‘표심 얻기’를 위해 규제를 공약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후보들의 ICT 공약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공약이 실현되면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 규제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정책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폐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게 단체결성권 부여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 ▲플랫폼 구성원 상생을 위한 자율기금 조성 추진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내용이 공약에 반영됐다고 설명한다. 단체결성권 공약은 이 중 하나로, 공약이 실현되면 ‘배달 라이더 조합’ 등이 결성돼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안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된다며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온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법안은 ▲정부 부처의 중복 규제 ▲적용 기준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반발로 법 제정이 미뤄진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율규제를 표방하면서 카드 수수료, 택시 등 일부 부문에는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후보는 플랫폼의 다양성·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을 지양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논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스스로 입점업체들과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다만 윤 후보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플랫폼 기업에 각을 세웠다. 윤 후보는 “빅테크 금융업 역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처럼 수수료 준수 사항을 정할 것”이라며 “간편결제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공공 택시를 구축할 뜻을 내비쳤다. 한 업체에 쏠린 택시 시장 구도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택시 호출시장의 독과점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공 호출앱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도 공공 택시앱을 언급하면서 카카오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두 후보는 각각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과 택시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설 뜻을 드러내며 소상공인,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하는 모습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모든 공약이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표심에 따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규제보다는 사업자와 노동자가 상생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