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가 먹여 살려"… 시스템반도체-인재 육성"정부 산업 육성, 세제 지원 통해 투자 활성화하는 것"민간 공동 출자 통해 반도체 미래도시도 건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확정되면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해 내세웠던 공약 시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 공약 키워드는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복지'다. 이를 위해 임기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 수출하고, 인공지능(AI)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되 'AI 윤리'를 정립하고 AI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구제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수요 폭증에 따른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판단, 경제안보 차원에서 챙긴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에서 20%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주력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국가들은 반도체 패권을 국가 안보와 연결지으며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자국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글로벌 1위 위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반도체를 위협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런 상황의 인지하고 반도체 키우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안성과 용인, 성남시를 돌며 진행한 유세에서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며 “지금은 국제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중국이 우리 반도체를 따라오려고 하고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수십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잠깐 눈돌리는 사이 우리 앞날이 암울해질 수 있다"며 반도체 거점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용인과 이천, 평택을 반도체 미래 도시로 키운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차기 3㎚(나노미터)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는 국산 자급률이 떨어지는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경제를 확실히 추진하려면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의 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학의 반도체·전자·컴퓨터공학 학과 학생과 교수 정원을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인재가 충분히 배출되면 그에 따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이라고 윤 후보는 강조했다.

    반도체 미래도시도 건설할 계획이다. 정부 선출자, 민간 공동출자를 통한 반도체기금(코마테크펀드)도 조성한다. 반도체 기금을 통해 팹리스, 파운드리 분야를 육성한다. 지방거점 대학 반도체 학과 신설로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해 첨단 분야 인재와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