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빅테크 규제에 2금융권 '반색'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앞으로 변화될 금융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빅테크(대형IT기업) 수수료 규제를 공약하면서 2금융권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윤 당선인은 빅테크 수수료를 카드사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카드사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율을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동일규제' 원칙에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결제시장이 빅테크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인식에서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일 평균 간편결제 이용금액 5590억원 중 49.4%는 전자금융업자 몫이었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사는 28.4%에 그쳤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업계와 카드 가맹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카드 결제 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지급 결제 시스템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빅테크에 유리하고 금융권에 불리한 규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개인 의료데이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주상담의' 제도를 도입하고 도서와 산간, 소외계층 대상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약속한 만큼 제도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연금계좌와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 편익을 증진하면서 보험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업의 헬스케어산업과 요양서비스업 진출 규제 완화도 기대한다.

저축은행 업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여신 의무비율 완화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금융권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정책을 뒷받침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면서 "새 정부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금융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사업 진출 허용과 함께 낡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