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號 ICT 새판짜기... 과기부·방통위 조직개편 촉각

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관련 정부부처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점쳐진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임기 3년 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핵심 공약으로 꼽고, 22개 ICT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거버넌스 체계도 손질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새롭게 신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한다는 것이다.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구를 설치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통신·방송 진흥 및 규제 정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통합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통신·방송의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것.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것처럼 개편된 미디어·ICT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에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총리로 격상해 정부 예산 분배 등 국가 전체의 전략을 선도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는 윤 당선인과 단일화를 결정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공약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학기술 부문은 과기정통부가 통신·방송 분야는 방통위가 맡는 형태로 완전히 분리하는 예측도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ICT 공약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