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진퇴양난'…"적자 눈덩이에 尹당선인 동결 공약"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등으로 말미암아 올해 영업적자가 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국전력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적자를 줄이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자극 우려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전기료 동결 공약이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올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료는 기본요금에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게 지난해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에 반영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 폭이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요금 부담이 매달 1000원쯤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해 9월23일 4분기(10~12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3원)보다 3.0원 오른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 2013년 11월 이후 8년여 만에 전격 인상을 결정했다. 이후 고물가 부담이 커지자 올 1분기(1~3월) 조정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정해 사실상 요금을 동결했다.

문제는 한전의 영업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한전은 연료비 부담 등으로 지난해 5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 1분기에 이미 지난해 연간 적자와 비슷한 규모의 손실이 예상돼 올해 영업적자가 최대 2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요금 인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4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출렁이면서 고물가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전기료 인상은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을 자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을 부채질할 수 있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이 예정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기준연료비 인상을 결정하고 오는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 올리기로 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차치하고도 다음 달부터 6.9원 인상이 예정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