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침공 후폭풍]政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환율 급상승시 개입 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원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중인 원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정 희귀가스인 네온, 크세논(제논), 크립톤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3월들어 대러·우크라이나 수출이 감소하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등 실물부문에 일부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의 진폭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 고조시 석유공사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물량 확보를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4월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네온·크세논·크립톤의 할당관세를 5.5%에서 0%로 낮추고 옥수수사료 대체 품목인 보리 할당물량을 25만t까지 증량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러시아·우크라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물류 차질, 대금 회수 지연·미회수 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유학생과 주재원의 송금 애로도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강도·범위 확대에 따른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조 규모의 긴급금융지원과 2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결제 송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감독원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를 상시 가동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며 "피해기업의 대체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 러·우크라 온라인매칭 전담팀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동치고 있는 외환시장에 대해선 "국내 외화유동성 불안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비를 위해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를 최소 2분기까지 유지하고 외화 LCR 규제 비율 완화(80→70%) 재연장 여부도 이달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크라사태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환율의 경우 우리 경제 펀더멘털 및 여타 통화 움직임 등을 감안해 상승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