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인수위 업무보고, '조직개편' 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간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미디어 및 콘텐츠 정책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나란히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과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 ▲미래기술 혁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역량 증진 등 4대 중점 과제 중심의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기술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해 국민이 보다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도할 한국형 DARPA를 도입하고, 데이터 댐 추가 구축 등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6세대(6G) 통신 핵심기술 확보 등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신산업 육성의 기반도 조성한다.

방통위는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등을 중점적으로 발표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고,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하고,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 지원에 대한 정책을 보고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부처의 업무보고 이후 향후 조직의 거버넌스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에 흩어져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한 곳에서 총괄하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신설을 들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내용을 부인했지만, 부처 간 중복되는 정책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높다.

또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를 통합한 '과학기술교육부' 신설도 업계의 관심사다. 인수위에 과기정통부 소속 과학기술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2명만 파견된 점이 해당 사안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과 막판 단일화에 성공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시절 강조했던 '과학기술강국 도약, 교육부 폐지'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미디어 정책을 독임제 부처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제기됐다"며 "인수위 업무보고 이후 후속 조직 개편이 어떤식으로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수위에 따르면 강도현 과기정통부 국장이 뒤늦게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파견됐다. 강 국장은 전문위원급 실무지원 역할로 ICT 분야 주요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에 과학기술 분야 국·과장급 공무원 2명만 파견되면서 'ICT 홀대론'이 일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