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월 추경 박차… 기재부에 "추경안 조속 준비" 주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재정당국에 조속한 추경 준비를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에 대해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낼 수 있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상공인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 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재부는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주장한 '50조원 추경'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세부적인 방법과 수치를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대부분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부 밀어붙인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이 다이어트 대상으로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했던 만큼 적자국채 발행은 뒷순위로 미뤄 나랏빚 증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태도다.

그러나 올 본예산 중 절반은 의무지출이고 나머지 재량지출도 인건비나 계속 사업 등을 빼고 나면 '칼질'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 않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2차 추경 규모가 50조원을 크게 밑돌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인수위 안팎에서 제기되는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대규모 추경 편성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72석 거대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사업비 삭감 등에 반발할 경우 추경 편성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이날 서민물가 안정대책, 코로나19 피해대응과 일상회복 지원 방향을 보고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국제 금융 변동성 대응 방향,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확보와 신경제질서 대응 방향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부동산 세제 보완,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활성화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했으나 세부 방안까지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