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채' 눈덩이, 재정지원은 수순?…尹공약 철회될까

정부가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기요금 감면 등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것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재정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전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 

당초 한전은 지난 21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이를 돌연 연기하라고 통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인수위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부는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이 예정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한전은 이미 4~6월 전기요금에 기준연료비 4.9원/kWh,기후환경요금 2원/kWh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되더라도,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은 6.9원/kWh이 인상되면서 4인 가구가 350kWh를 사용했을 때 월 요금은 약 2415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난해 한전의 적자가 5조8600억원이나 발생한데 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조달비용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으로 한전의 재정은 이미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유연탄과 LNG, 벙커C유 등의 에너지 조달 비용을 뜻하는 실적연료비에 따라 움직이는데, 올해 4~6월분 실적연료비는 kg당 584.78원으로 2020년 12월~2021년 11월 평균 기준연료비는 kg당 338.87원에 비해 72%나 상승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도 직전 분기에 비해 72% 상승해야 하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이 최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한전은 회사채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수밖에 없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10조43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올해는 1분기에만 9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가 윤 당선인의 공약이라고 할 지라도, 한전 재정 악화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면 공약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