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나라살림 20兆 '펑크'…추경 앞둔 尹정부 취임전부터 '골치'

차기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씀씀이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올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더 걷혔지만, 정부 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나라살림이 한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과정에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이 발등의 불인 가운데 나랏빚을 얼마나 더 내야 할 지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 2월까지 총수입은 106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9조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2000억원 많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20.4%로 지난해(결산)보다 3.6%포인트(P) 올랐다.

소득세는 2월까지 30조4000억원이 걷혔다.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타고 취업자가 늘면서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6조7000억원이 더 들어왔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15세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3만7000명(3.9%), 3월에는 83만1000명(3.1%) 증가했다. 20여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법인세는 4조1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조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기를 3개월 미뤄주면서 일부가 올해 들어온 영향이다.

증세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1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 회복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교통세는 2조3000억원으로, 고유가에 따른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1년 전보다 7000억원 줄었다. 관세는 1조8000억원이 들어왔다.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2월까지 국세 증가분중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분(8조2000억원)과 기저효과 등을 제외하면 경기회복에 따른 실질 세수 증가분은 4조원쯤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과태료·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8조9000억원)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금리 인상을 예상해 지난해 하반기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부액을 소폭 낮춰 잡은 데다 전파사용료 수입도 1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27조2000억원)은 자산시장 둔화에 따른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감소했다. 보험료 수입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1조원 늘었다.

2월까지 총지출은 121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4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역대 최대(63%)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에 나선 탓이다. 진도율은 19.4%로 1년 전과 비교해 1.1%p 올랐다.

고용 회복, 소비 증가로 국세수입이 늘었지만, 추경 사업 집행 등으로 지출이 커지면서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2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사회보장성 기금수지가 예외적으로 3조원 넘게 증가했던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음 달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돈 쓸 곳은 많은데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올해 추산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8조1000억원이다.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지난 10일 초대 내각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고)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중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조세전문가들은 세출 구조조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세 수입은 '찔끔'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차기 정부의 씀씀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