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5년간 4조2000억 적발, '환수율은 10%대 불과'

지난 5년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4조원을 넘었지만,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여 명으로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1조여 원의 보험 사기 피해를 봤다.

1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1707명이고 액수는 총 4조2513억 원에 달했다.

보험 사기에는 주로 손해보험회사 상품이 이용됐다. 지난 5년을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8705건으로 생명보험 4만300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험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8931억 원, 생명보험 3583억 원이었다.

이는 손해보험 상품이 자동차보험을 포함해 실손의료보험 등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손해보험사 중 삼성화재가 10만2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DB손해보험(8만9227명), 현대해상(8만7116명)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2만2571명으로 최다였고  교보생명(3381명), 동양생명(2902명)이 뒤를 이었다.

손·생보사 통틀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4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환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손해보험의 경우 지난 5년간 적발된 보험 사기액 3조8931억 원 중 환수액이 1267억원으로 환수율은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또한 보험사기로 적발된 3583억원 중 환수액은 319억원으로 환수율이 17%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후에야 환수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 기간에 지급된 보험금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면서 "금융 당국은 보험사기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