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앱결제 강제 행위, 실효있게 집행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금지를 포함해 앱 마켓사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실효적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

한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 자율기구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신산업 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도 정비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용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위치정보법도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광고 규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지상파 소유·겸영 규제 현실화, 허가·승인 및 편성규제 개선 등을 추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기존 미디어와 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미디어 미래법제도 마련 중이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과 유통을 지원하고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및 KBS·EBS의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이용 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인터넷·유료방송의 가입·해지 간소화 확대, 휴대폰 데이터의 유출방지 방안 마련 등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으로는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미디어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산업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통위가 추진하는 노력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