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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재점화... 네이버·카카오 '엎친 데 덮친 격'

빅테크 기업, 경기 침체로 성장률 둔화정무위 국감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소환... 온플법 법제화 질의온플법 도입 시 플랫폼 산업 성장 제동 우려

입력 2022-10-07 11:27 | 수정 2022-10-07 11:28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성장률이 뚝 떨어진 네이버와 카카오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도입 논의 재점화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온플법의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온플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발의됐지만, 자율규제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민생 입법으로 온플법을 꺼내들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온플법 법제화와 관련된 질의를 위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포함해 7개의 온플법이 올라와 있다.

온플법은 도입을 촉구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자율규제를 원하는 플랫폼 기업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지난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경우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많다”며 “표준계약서 마련, 수수료 산정기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온플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이슈페이퍼를 발표하고 “플랫폼 산업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변한다. 플랫폼 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일률적 규제 형태로 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글로벌 경쟁이 필연적인 디지털 환경에서 국내 주요 플랫폼은 도전자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온플법 도입 시 플랫폼 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가 꺾인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네이버·카카오가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커머스 사업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커머스 부문 성장률이 2분기에 10%대로 주저앉았으며, 카카오는 톡비즈 매출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올해 1분기 23.4%에서 2분기 16.1%로 하락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중복규제 및 글로벌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등과 중복규제가 될 수 있으며, 해당 법안이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돼 글로벌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을 견인했던 커머스 부분의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단순 규제가 아닌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 방향으로 정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 기자 kimdj@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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