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대표단, 美 만나 IRA 문제 해결 촉구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방미 대표단이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미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했으며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우리나라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면담한 미국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이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만,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7~8일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하위규정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IRA 하위규정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미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