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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兆 내년 예산안, 결국 임시국회로… '법인세 인하' 놓고 평행선

정기국회 마지막날 예산안 담판 '무산'… 與 "2.6조" vs 野 "5.1조" 감액 신경전법인세 최대 쟁점… "0.01% 초대기업 혜택" vs "대만과 7.5%p差, 한국에 투자하겠나"종부세는 1가구1주택 11억→12억원 '가닥'… 오는 11일 본회의서 처리 관측

입력 2022-12-09 18:40 | 수정 2022-12-09 21:11

▲ 예산안 처리.ⓒ연합뉴스

63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막판까지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정쟁에 빠져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법인세 인하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예산안 담판이 공전했다.

여야는 9일도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예산 부수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접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김진표 국회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회동을 이어갔지만,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이제 양당 (원내)대표님한테 공이 넘어갔다"면서 "내 역할은 할 만큼 했다. 정부 입장은 여야에 며칠간에 걸쳐 말씀드렸고 양보안·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의 입장이 아직 접점을 좁히기엔 완강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등에 대해선 전혀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는 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결단은 양당 원내대표님이 대화를 더 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셔야 할 몫"이라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2400억원, 공공임대주택 4650억 등 총 4조5000억원이 증액된 수정 예산안이 오는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라는 출처 불명의 문건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것과 관련해선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대기업 몰린 도심.ⓒ연합뉴스

여야 협상의 최대 난제는 법인세 인하다. 주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정하지 않았다"면서 "일단 법인세 합의가 돼야 한다.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2년 시행유예)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0.01% 슈퍼 부자를 위한 감세 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했다며 정부안대로 법인세를 낮추면 혜택이 전체 법인의 0.01%에 집중된다고 공세에 나섰다. 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율 25%를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은 103개로, 이는 지난해 귀속 법인세 대상 법인 90만6325개의 0.01%에 해당한다. 이들이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 규모는 총 부담세액의 41.0%인 24조7186억원에 달한다. 진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며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적잖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월4일 발간한 KDI 포커스-'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단계 누진구조의 일반 법인세율 체계를 가지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법인세 감세=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낡은 정치적 구호"라고 꼬집었다.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p) 내리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도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법인세 비중이 7위"라며 "국민이 법인세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만큼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고, 지방세는 아예 없다. 민주당 주장대로면 우리나라와 대만의 법인세는 지방세 포함 7.5%p나 차이 난다"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 아파트 단지.ⓒ뉴데일리DB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종부세는 기본공제액을 올리기로 여야가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가구1주택은 12억원, 저가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안은 기본공제를 현재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것이다. 부부공동명의자인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정책 실패의 원죄가 있는 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을 수용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1.2~6.0%)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고가의 3주택자 중과 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2주택자의 기준을 높여주고 세율도 낮췄다.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곳은 중과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제외했다"고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안대로 종부세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내년 종부세 납부대상은 66만여명으로, 올해(123만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 전망이다.

여야는 세출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줄다리기 중이다. 여당은 감액의 마지노선을 2조6000억원으로 잡았다. 건전재정을 위해 유례없는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소위 '이재명표 예산'을 일정 부분 늘리더라도 마지노선을 초과할 순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평균 5조1000억원을 감액했다며 감액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기조다. 민주당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 개방 예산을 대폭 양보했고,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예산도 정부안을 받아들였다. 감사원 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논쟁이 됐던 대통령실 예산도 최소 규모로 감액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등 민생 관련 쟁점 사안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쓸개까지 내놓으란 이야긴데 그건 협의가 아닌 일방적 강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가 이날 담판을 짓는 데 실패하면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다음 연도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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