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올해도 '패싱', 5기 방통위 연초부터 '뒤숭숭'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업무계획에 이어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패싱(배제)'됐다.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의혹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전방위 압박까지 진행되면서 방통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11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서면 보고로 대체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에서도 대면 보고를 하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2019년 9월 임기를 시작, 2020년 7월 한 차례 연임한 바 있다. 그가 이끄는 5기 방통위는 출범 당시부터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높았다. 최근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도 진행된 바 있다.

국민의힘 등 여당은 한 위원장이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에 불과하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올해 7월까지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공언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으로 번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또한 한 위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정부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방통위 감사를 통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2020년 4월 TV 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이 방송의 책임 공정성 항목 점수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국민의 힘 등 여당은 방통위가 재승인 권한을 이용한 '방송 길들이기'에 나선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방송 중립성 훼손을 비롯해 재승인·재허가 제도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 감사 자료를 이첩받은 검찰은 총 세 차례(9월, 11월, 12월)에 걸쳐 방통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무조정실 역시 방통위의 공영방송(KBS, EBS, MBC) 이사 선임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들어간 상태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진 선임의 추천권 및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8년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 받은 상태다. 

정부부처 안팎으로는 한 위원장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높다. 현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지 않은 한 위원장의 정책이 탄력을 받기는 쉽지는 않다는 점에서다. 방통위 내부적으로도 잦은 압수수색과 고강도 감사로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며 뒤숭숭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위원장의 리스크가 방통위 주요 정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올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YTN 민영화 ▲지상파 소유 제한 기준 완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완화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하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심사·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올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 수두룩하다"며 "한 위원장의 거취 문제 논란이 업무 추진에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