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들이는 전기·가스료 인상… 與, 한전에 분골쇄신 거듭 요구

여당과 정부, 경제·에너지 업계는 20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결정을 보류한 이후 네 번째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요금 인상 시기조차 정하지 못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요금 조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네 번째 간담회에서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다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산업계·에너지 발전업계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기간인 24~29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에 대해 "제가 (인상) 시점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의 고통 분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요금인상을 3분기로 미루면 냉방수요가 몰리는 여름철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여름철 냉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점에 요금을 올리면 더 부담이 크지 않냐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라며 "지금 올리면 지금 올리는 부담이 있고, 다음에 올리면 그 때도 부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중 대한상공회의소는 토요일 심야 요금제를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전기요금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24시간 전력공급이 필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집적지)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전력을 향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며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온갖 방만 경영과 부패로 적자만 키웠지만 어떤 반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일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서 오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 원 등 총 28조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당에 보고했지만, 한전의 경우 기존에 발표한 재정건전화 계획과 별반 차이가 없어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