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공공행정↓·제조업↑… 文정부의 관제거품 빠지니 외인거품 끼어

올해 들어 공공행정 부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정부의 단기 아르바이트성 위주였던 관제(官製) 일자리 거품이 점차 빠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 인력이 고용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는 추세다. 외국인 인력은 지난달 우리 수출 근간인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보험 신규가입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산업에서는 30%쯤에 달했다. 외국인 영향을 제외하면 고용은 사실상 둔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과 워크넷(취업 포털) 등의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매월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5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만 6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수는 올해 1월(31만 7000명)부터 2월(35만 7000명)과 3월(37만 1000명)을 거치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4월 들어 35만 7000명으로 꺾였다가 지난달에 소폭 회복해 36만 명대로 재진입했다.

다만 36만 6000명 중 외국인 증가분(12만 명)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은 24만 6000명으로 줄어든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둔화하고 있다.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월 27만 9000명에서 3월 27만 1000명으로 줄었고, 4월에는 24만 3000명까지 떨어졌다. 5월에는 소폭 반등한 편이지만, 지난해 1월(52만 1000명)과 비교하면 반토막난 수준이다.

외국인은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이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당연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5월 외국인 고용보험 전체 가입자 수는 17만 7000명으로 불과 1년 전보다 3.1배 늘어났다. 산업 전체를 놓고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인 꼴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5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은 11만 2000명 늘었는데, 이 중 외국인이 10만 5000명으로 93.7%를 차지했다. 외국인을 제외한 5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 수는 7000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4월(6000명)보단 소폭 늘었으나, 1월(1만 8000명)과 비교하면 절반이 깎였다.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는 올 1월 4만 명대에서 2월 6만 명대, 3월 8만 명대, 4월 9만 명대로 계속 수를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와 제조업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했다.

반면 공공행정 부문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5월 기준 1만 3000명(-3.0%) 줄어들었다. 올 1월 8000명 감소를 시작으로 5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다만 감소 폭은 4개월 연속 확대하다가 다소 감소했다. 앞서 2월에는 1만 3000명이 줄었고, 3월과 4월에도 각 1만 6000명과 2만 1000명이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윤석열 정부의 전환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통계 분식 논란을 키웠던 관제 일자리가 점차 정상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정부는 단기 아르바이트와 노인 일자리 등이 중심이었던 전 정부의 재정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었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단 복안이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00명(2.1%)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2만 7000명)과 정보통신(1000명), 숙박음식(600명) 등에서 늘었다. 다만 올해 1월(18만 8000명)보다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 신청자 수는 3월 14만 명대에서 4월 9만 명대, 5월 8만 명대로 점차 축소하고 있다. 

전체 지급자는 65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1000명(3.3%) 늘었다. 지급액도 488억 원 늘어 1조 637억 원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올 3월(1조 333억 원)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1조 원을 돌파했다. 실업급여 1회 지급액은 144만 5000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7%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