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수신료 안 낼 권리' 행사 첫날"… 'TV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12일부터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기존 납부 방식이 천차만별임에 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형별 TV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놨다. 

TV 수신료 납부 방식은 크게 자동 납부와 수동 납부로 나뉜다. 예금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자동이체를 하고 있을 시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전화해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된다. TV 수신료 납부용 별도 지정 계좌는 8월 초에 문자로 일괄 발송된다. 

수동 납부는 ▲지정 계좌 ▲신용카드 ▲은행 지로·편의점 ▲가상계좌 총 4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지정 계좌로 수동 납부하고 있을 경우 오늘부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구분해서 입금하면 된다. TV 수신료를 내기 싫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수동 납부 시 오늘부터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전:ON을 통해 7월 말부터 분리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지로·편의점 및 가상계좌로 수동 납부 시 납부 금액 조정이 당장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할 수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가 합산돼서 청구된다. 집합건물의 각 세대는 관리사무소 등에 찾아가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단,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악용해 TV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미납 시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이 붙는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민의 편익,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행동에 옮기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방통위는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 및 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다”며 “TV가 없는데 잘못 고지돼도 바로 알지 못하고 환불받기가 까다로웠는데 이제 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가 미납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해 단전되는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