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착시 논란에 손질리스크 관리 필요성 대두일부 보험사 공격적 영업 여전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금융당국이 보험약관대출을 별도 계정으로 따로 취합해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제도(IFRS17)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대출채권으로 분류되던 약관대출이 통계에서 빠져서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환급금 이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 최근 경기침체로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공시나 관련 통계에서 빠지면서 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대출 항목을 별도 계정으로 공시하거나 주석 등을 활용해 각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액을 공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험약관대출은 각 보험사로부터 관련 통계가 취합되고 있으나 회계제도 변경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다"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별도 계정으로 공시할지, 주석 등에 포함시킬지 방법 등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도입된 IFRS17에선 약관대출은 대출이 아닌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으로 인식하는데, 약관대출만큼 보험부채에서 차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출채권 항목에 포함돼 공개됐던 수치가 통계에서 빠졌다.

    실제 지난해 말 67조9891억원에 달했던 보험사의 약관대출 금액은 올들어 0원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보험사별 재무제표에서도 약관대출이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올해 보험약관대출 증가세가 가팔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약관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생보사의 보험약관대출은 지난 4월 기준 51조4807억원으로 전년 동기 47조3259억원 대비 8.8% 늘었다. 1년새 무려 4조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약관대출은 신용등급 조회 등 심사절차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일부 보험사는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 금리인하를 상생금융 차원이라고 내세우지만 결국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면서 "관련 통계가 공개돼야 어느 회사가 약관대출에 적극적인지, 취약차주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