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정부가 전기료 25.9원 인상 결단해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일 "정부가 올해 인상을 약속한 킬로와트시(kwh)당 45.3원 중 남은 25.9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 선에서 최대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인상이 미뤄질수록 오히려 국민 부담이 커진다"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고 물가에 부담을 덜 주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물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고 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하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과 추가 자구책 등에 대한 내용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그는 취임 전과 직후 취임사 등에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한전은 에너지 판매단가보다 구매단가가 큰 역마진 구조로 인해 201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쌓인 영업손실은 47조 원에 달한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2분기(4~6월)부터 올 2분기까지 5차례에 걸쳐 40.4원을 인상했지만, 아직 재정난을 타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올 3분기(7~9월)에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했다. 현재 정부는 4분기(10~12월) 인상 여부를 두고 신중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할 내용이지만, 애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했다면 올해 kwh당 45.3원을 인상했어야 했다"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남은 25.9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이 선에서 최대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달 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인상에 대한 당위로는 국민 경제 부담 가중과 한전의 재무 악화 등을 꼽았다. 그는 "전기요금이 적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이에 에너지를 더 수입하면 국제수지와 물가에 압박을 주게 된다"면서 "한전이 계속 사채 발행을 늘리면 시장을 교란해서 채권 금리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이렇듯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재무사정을 두고는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한전의 재무 상황은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회사채를 비롯해 자금 차입이 한계에 부딪히고 전력 생태계도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사장은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한전 차원의 특단의 자구책이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했다. 앞서 한전은 총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무개선 계획과 서울 여의도 소재 알짜 부동산 매각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자구책을 연이어 발표했던 바 있다. 그는 "국민 협조를 얻기 위해 내부적으로 뼈를 깎는 경영 혁신과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서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재무개선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조직 인력 효율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자구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발표를 예고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한전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조직·인력 효율화 등보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2~3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자구책을 아무리 짜내도 부채보다 적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확언했다.

김 사장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은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전공대에 대한 지원은 법에 규정된 사안이지만, 이는 한전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의 얘기"라면서 "부채가 누적되고 적자가 쌓여 임직원들이 임금까지 반납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에 애초 약속한 대로 지원할 수는 없다. 학사 일정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