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부분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 필요"보험금 민원 물음엔… "연내 가이드라인 개정"
  •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뉴시스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및 정부 지원과 관련해 엄격한 통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와 금융사의 책임 전가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강 의원은 "정부 대응은 PF 부실 위험성을 대신 떠안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PF 사태 본질은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집값상승에 베팅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가 집값이 떨어지니 손실이 나는 것인데, 이를 금융당국이 다 메워준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통제하고,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재구조화 내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금융당국의 신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작년 말 단기자금시장 상황이나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자발적 공급이 되지 않고 시장 실패 내지 구조적 병목이 걸려있는 지점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미시적인 그런 정책"이라며 "시장에서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분쟁을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이 원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주된 민원이 고령층 관련인데 누가 보더라도 지급돼야 할 건은 우선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연내 개정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상반기 428건으로 지난 3년간 누적치의 4배가 넘는다"면서 "실손보험 기준 강화,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