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최준우 주금공 사장 "특례보금자리 금리 인상 전 쏠림 있었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특례보금자리론이 도마에 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을 상대로 한 일반형에 역마진을 내면서까지 대출해 주는게 맞냐"며 "최소한 일반형에 대해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렸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니 금리 올리고 문 닫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대출 금리를 계속 잡아뒀던 게 아니나"고 덧붙였다.

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50년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이게 대출금리보다 실제 조달금리가 높아 부적절한 정책 실패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에 대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결국 가계대출 확대에 주범이 됐다"고 꼬집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DSR 규제 없이 최저 4%대 초반 고정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중·저소득자뿐 아니라 일반 소득자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그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40조5284억원으로 집계돼 당초 공급 목표치(39조6000억원)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은 지난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가계부채를 급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설계 당시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금융위와도 협의해 필요하면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