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 3.4→3.6%·내년 2.6→2.7% 상향… "2025년 돼야 2.0% 도달""고령화 여파로 재정준칙 시행해야… 취약계층 지원은 선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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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4%로 기존보다 0.1%포인트(p) 다시 내렸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3%로 종전보다 0.2%p 올려잡았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6%, 내년 2.7%로 각각 전망했다. 내후년은 돼야 물가관리 목표치(2.0%)에 복귀할 거로 예측했다.OECD는 29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를 전망한 가운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0.1%p 내렸다. 주요 20개국(G20)과 유로존은 각각 3.1%와 0.6%로 변동이 없었다. 미국은 2.4%, 중국은 5.2%로 기존보다 각각 0.2%p, 0.1%p 올려잡았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존 1.9%에서 마이너스(-) 0.4%로 2.3%p나 내려 잡았다. 석유를 팔아 먹고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우디가 원유 감산을 애초 3분기에서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OECD는 세계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 영향으로 회복이 제약될 거로 예측했다.한국은 지난 9월 전망치 1.5%에서 1.4%로 0.1%p 내려 잡았다. OECD는 지난 2021년 1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제시한 이후 지난해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6월 1.5%로 계속해서 내려왔다. 지난 9월 내놓은 중간전망에서 1.5%로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2개월여 만에 다시 0.1%p를 하향 조정했다. OECD가 이번에 제시한 우리나라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전망치인 1.4%와 같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치인 1.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내수의 경우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있어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거로 봤다. 다만 수출은 반도체 수요 회복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OECD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7%로 9월 전망을 유지했다. 성장률은 올해보다 소폭 둔화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의 점진적 완화에 힘입어 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글로벌 교역 회복지연, 통화긴축 영향 잔존, 타이트한 금융여건 등은 경제 하방요인으로 꼽았다.미국은 1.5%로 0.2%p, 중국은 4.7%로 0.1%p, G20은 2.8%로 0.1%p, 인도는 6.1%로 0.1%p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면 캐나다는 0.8%로 0.6%p, 프랑스는 0.8%로 0.4%p, 독일은 0.6%로 0.3%p 각각 낮춰잡았다.한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2.1%에서 2.3%로 0.2%p 올려잡았다.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출은 개선세가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내년도 경제전망 조정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가 대체로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왔다. 이번에 세계경제 전망은 유지한 반면 한국은 상향 조정한 것은 주요 교역상대인 중국의 경기지표가 시장의 우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최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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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선 올해 G20 상승률 전망치를 6.2%로 종전보다 0.2%p 상향 조정했다. 유로존은 5.5%로 유지했다.내년에는 G20은 5.8%로 1.0%p 올리고, 유로존은 2.9%로 0.1%p 내렸다. 2025년에는 G20 3.8%, 유로존 2.3%로 각각 전망했다. 통화긴축 완화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추가적인 충격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국가가 내후년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다.한국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9월 3.4%에서 3.6%로 0.2%p 올려잡았다. 내년에는 2.7%로 전망했다. 종전(2.6%)보다 0.1%p 높은 수준이다. 2025년에는 2.0% 수준까지 낮아질 거로 봤다. 다만 에너지·먹거리 가격은 부담요인으로 꼽았다.기재부는 "내년 물가 전망(2.7%)은 G20(5.8%)과 OECD 평균(5.3%)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며 "OECD 38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한편 OECD는 한국에 대해 재정준칙 시행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분야 지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 회복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겨냥한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식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아울러 OECD는 규제 혁신과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추진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센티브 제고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