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한날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 재확인

정부와 금융당국이 한날 불법 공매도 척결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공매도 제도 개선에 힘을 쏟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까지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매도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된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수백억원대 규모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각각 400억원, 1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행위 이외에 추가 사례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여러 글로벌 IB가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라며 "상당 부분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관련 결과를 소상히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공매도 조사 경력자, 영어 능통자,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총 20명을 꾸려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2021년 5월 이후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에 있는 주요 글로벌 IB가 진행한 모든 공매도 거래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내용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올해 6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지는 동안 공매도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 원장은 "관련 사건 중 일부는 조사 절차 후반부 단계에 진행 중"이라며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불법 공매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날 검찰과 금융위원회 파견을 포함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고, 불법 공매도 척결과 함께 투자자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에 인력 3명을 파견하는 등 총 11명을 검찰과 금융위 특사경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불법 공매도로 무너진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개인‧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감독 당국도 (공매도와) 관련성 높은 해외 금융회사를 상대로 국내 금융시장의 특성, 해당 금융사가 안고 있는 우려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그것이 IR 형태가 됐든 해외 금융감독기구 혹은 투자자를 상대로 하든 연내 국제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 중"이라며 "공매도 조사나 우리 시장의 문제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