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인 유학생 대상 심문·비자 취소 등 '잠재 기술 스파이' 간주"

#1.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T씨는 고국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19일 학교 복귀를 위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 당국에 의해 8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중국 대학에서 공부했던 시절 장학금을 받았느냐' '중국 정부 차원의 자금지원이 있었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다. 미 당국은 조사를 마친 뒤 T씨의 F1(유학) 비자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통보했다.

#2.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M씨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지난해 11월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그를 상대로 미국 당국은 △지도교수 관련 정보 △최근 연구정보 △과거 학위와 중국 정부간 연계성 등을 캐물었고, M씨의 비자는 결국 취소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M씨 등에 대한 비자 취소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유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조사하고,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유학비자를 취소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유학생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 조치가 미‧중간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문을 받았고, 휴대전화 등 개인의 전자제품 검사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이나 연구원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미국 정부는 자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겠다며 중국인 유학생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 기관에서 일했거나 중국 정부 지원을 받은 학생이나 연구원을 '잠재적 기술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미국행 중국인 유학생 수는 감소했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는 2020, 2021학년도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전년대비 14.6% 줄어 10년 만에 처음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인 학생에 대한 유학 비자를 순순히 내주지 않는 영향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매달 중국인 학생 수십명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선택적·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태도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양국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합의에 배치된다"며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