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무기판매' 美 방산업체 5곳 자산 동결 등 제재

중국 정부가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를 비판하며 미국 방산업체 5곳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와 문답 형태의 입장문에서 '반(反)외국제재법'에 따라 △BAE시스템랜드앤아마먼트(BAE Systems Land and Armament) △얼라이언트테크시스템오퍼레이션(Alliant Techsystems Operation) △에어로바이런먼트(AeroVironment) △비아사트(ViaSat) △데이터링크(Data Link) 등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반외국제재법은 특정 국가의 제재나 제재성 조치가 있을 경우 그에 맞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외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 지역에 무기를 판매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간 상호불간섭과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간 합의), 특히 1982년 8월17일 공동성명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각종 거짓 핑계로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중국 기업과 개인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이미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특정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변인은 또 "국가 주권, 안전, 영토보전을 수호하고 기업과 인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지키며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에 대한 불법적·일방적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의 단호하고 강력한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달 15일(현지시각) 대만의 전술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한 3억달러(약 3912억원) 규모의 장비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의 작전대비태세를 강화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전술정보의 안정적인 흐름을 제공하는 명령·제어·통신·컴퓨터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무기판매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의 주요 발화점 중 하나인 대만에서 군사적 충돌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