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인프라 변경‧적용 3월초 마무리2021년 9월~올해 1월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5월까지 전액 상환해야 연체기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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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90만명의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 오는 3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상환을 완료한 차주의 연체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된다.
- ▲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약식'에서 김주현(왼쪽 세 번째)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금융권의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후 실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 및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 26개사는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소액연체자 중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활용을 제한하기로 협약했다. 신용회복 지원 관련 전산인프라 변경·적용 등도 신속히 진행해 오는 3월 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사람 중 오는 5월까지 빚을 모두 갚는 경우에 한한다.
전산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는 3월 전 빚을 갚은 차주는 즉시 일괄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고,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월 이후 변제한 경우는 순차적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신용사면은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으로 정부는 ‘신용회복’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금융권 대출 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이 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만큼 금감원도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작년 12월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한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을 하게 돼 뜻 깊다”면서 “신용회복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과거에도 1999년과 2013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취약 대출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신용사면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한다. 금융의 근간은 신뢰인데, 상환기일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다면, 누가 제때 약속을 지키겠냐는 것이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이례적인 고금리‧고물가의 지속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90만명이 넘으며 개인적인 사정 외에 비정상적인 외부환경 때문에 연체에 빠진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전액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