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통신과점 깨질까… 25일 제4이통사 주파수 경매 '기대반 우려반'

"통신시장 메기의 탄생인가, 정부의 허황된 꿈인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주파수 경매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반납한 5G 28㎓ 주파수 대역의 주인이 누가될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정부는 주파수 가격을 낮추고 해당 대역의 진입 장벽을 완화한만큼, 제4이통사의 등장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향후 운영 과정에 최대 수천억원이 예상되는 '쩐의 전쟁'을 감내할 재무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5G 28㎓ 주파수 할당 경매를 진행한다. 

입찰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마이모바일(미래모바일 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참가한다.

경매는 최대 50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라운드의 승자를 제외하고, 다른 두 사업자가 신규입찰하는 방식이다. 50라운드까지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밀봉입찰을 진행,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낸 사업자가 승자가 된다.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으로 부담을 낮췄다. 이는 이통3사가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책정된 2070억원 대비 3분의 1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1000억원을 베팅 한도를 감안했을 때 재무구조가 열악한 세종텔레콤을 제외한 2파전(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 양상을 예상한다.

정부는 오랜 숙원 과제인 제4이통사 출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2010년 이후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을 비롯해 세종텔레콤 등이 도전장을 냈지만, 신규 사업자 선정 기준에 못 미치며 입찰 문턱에도 오르지 못했다. 

이에 제4이통사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꿨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의 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신규사업자의 1차 납부금도 할당 대가의 10% 수준으로 낮추고, 신규사업자 전용대역 공급 등 우대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제4이통사 탄생에 회의적인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아래 진입 장벽이 낮아졌지만,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에서다. 세종텔레콤은 지난해 3분기 기준 투자 재원 이익잉여금은 388억원에 불과하다. 스테이지엑스의 컨소시엄인 스테이지 파이브도 지난해 영업손실을 55억원 거뒀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인 미래모바일도 2016년에도 제4이통사를 지원했지만 자금 조달 계획 미비로 고배를 마셨다.

주파수 할당에 낙찰된 이후에도 문제다. 5G 28㎓ 장비 1대 구축 비용은 3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망 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일로부터 3년간 전국에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 18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운영비와 공사비를 감안했을 합계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전문가들 역시 제4이통사 후보군에 대한 재무 건전성에 대한 정부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업의 재무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통3사도 28㎓ 대역 기술적 난제를 극복 못하고, 철수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에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제4이통사 진출이 반드시 수익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일본 라쿠텐 모바일은 2020년 4월 제4이통사에 진출했지만, 5년간 누적된 적자로 모회사인 라쿠텐 그룹까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다. 라쿠텐 그룹은 13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겪고 있으며 누적 적자는 총 8190억엔(7조 3675억원)에 달한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이동통신 산업을 처음 시작하려면 최소 비용으로 약 1조원 정도의 시드 자금으로 필요하다"며 "3사 모두 재무구조가 탄탄한 편이 아니어서 과점화된 통신 시장에서 버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