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센터에서 고용 안내, 고용센터에서 생계대출 받는다"

앞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고,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하남 고용복지+센터에서 부처간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돕기 위한 ‘금융‧고용 복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고용부는 이번 MOU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실효성을 높여 서민·취약계층의 자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3000명)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경제적 자활까지 지원하게 된다. 

특히 비대면 대출 비중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오는 6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운영되면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고용 두 제도의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금융과 고용지원을 연계·안내받을 있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별도의 전산연계가 돼 있지 않아 이용자가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고용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고용지원제도 연계·안내가 가능하도록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보다 다양해진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구·이직희망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도 연계한다.

청년에게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구·이직 희망 청년에게 재학단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구인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를 위해 마련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안내한다. 구직단념청년에게는 구직의식을 고취해 노동시장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도 마련한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를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날 MOU에 앞서 고용과 금융 상담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보고, 금융‧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의 경험 및 애로사항과 함께 상담센터 직원들의 상담 사례를 청취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작년 3월 소액생계비대출 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을 진행하면서 서민금융 정책 패러다임이 경제적 자활지원으로 전환될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고용노동부와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발전시켜나가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자활의 엑셀러레이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그간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다”면서 “부처간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금융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업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을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