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유치에 日열도 들썩, 韓 투자유치는 '글쎄'… 유인책 없나 [N-경제포커스]

최근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1공장을 준공식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 유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이 공장에만 4760억 엔(4조2300억 원쯤)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국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제시하며 해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FDI 투자 유치 3년 연속 성장인데… 집행률 하락세?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금액 기준 2021년 295억1000만 달러, 2022년 304억5000만 달러, 지난해 304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는 게 산업부의 평가다.

다만 도착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위기는 다소 다르다. 2021년 187억4000만 달러, 2022년 181억7000만 달러, 지난해 187억90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신고 규모에 비해 활발한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집행률은 2021년 63.5%, 2022년 59.7%, 지난해 57.4%로 내림세다. 이는 투자한다고 밝힌 금액에서 60% 정도만 실행됐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내세웠지만, 정작 FDI 증가율은 반기업 정서가 짙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낮은 부분도 눈길을 끈다.

문 정부 시절,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FDI는 269억 달러로 전년(229억5000만 달러)보다 17.2% 상승했다. 신고금액 기준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8.1% 증가한 49억3000만 달러로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실적을 기록했다. 도착금액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29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지만, 5년(2013~2017년) 평균인 27억10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이에 반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FDI 실적은 327억2000만 달러로, 신고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증가율은 전년대비 7.5%에 그쳤다. 유치 실적 증가율만 놓고 보면 문 정부 때인 2018년이 2배 이상 높았던 셈.

반면 세계 주요 국가는 원스톱 행정처리, 법인세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국내 전략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 개편 방향'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EU 등의 반도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례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 유치 경쟁에서 우위에 서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2년 우리나라의 신고금액 기준 FDI는 304억 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최근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있어 국내 FDI 인센티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