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尹' 622兆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부가 경기도 남부 일대에 구축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AI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 반도체-AI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대만 지진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요인에 대한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 점검 결과 현재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업계·협회 등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과 수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반도체 보조금 전쟁 대응에 인센티브 강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법을 개정해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국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 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강구한다.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3개를 추가로 선정한다.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2023년 520명에서 2024년 8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수 전문인력의 출입국·거주·정착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 지원,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간 약 24조 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 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 팹리스의 확장도 지원한다. 또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을 통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한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 인공지능 G3 도약

정부는 앞으로 AI 경쟁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HW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모델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에 AI G3 도약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이니셔티브에 따라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AGI) 등 새로운 시장 핵심기술과 초거대 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AI 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책임성있고 설명 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서버용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AI용 저전력 메모리(LPDDR) 등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PIM), 한국형 NPU와 뉴로모픽 AI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AI 프로세서 저전력 K-AP, 새로운 반도체 소자 연구성과의 집적‧검증과 첨단 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개발, 팹리스-칩제조-소부장-후공정(OSAT) 주도의 민관 공동 R&D 등 신소자와 첨단 패키징 기술혁신을 추진해 저전력 AI반도체 G1을 달성한다.

AI슈퍼컴퓨팅을 지향하는 K-클라우드2.0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기반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핵심 기술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디지털교과서 등 범부처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AI 기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SW와 AI반도체 등에 최적화된 HW-인지형 SW 등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